9일 장병국 의원 ‘국가재정배분구조재정립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국가재정배분구조재정립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지방재정이 심상치 않다.

경기․인천을 위시해 부산 남구·사상구 등 여러 지방정부들이 ‘비상재정’을 선언했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

외형적인 예산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을 벌일 ‘가용재원’은 바닥나서다.

빚은 늘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다.

장병국 의원(국민의힘·밀양1)은 이러한 문제가 국고 가운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증가와 국비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에 예산을 매칭하느라 정작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없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후 이를 제외한 모수(母數)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초과세수를 중앙이 독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장병국 의원이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과 국비공모사업 매칭 제도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 배분구조의 재정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기금은 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꼬리표’ 달린 재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실정과 지역의 우선순위에 맞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이 늘고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예산의 증감 문제보다 지방재정 자율성의 문제”라며 “타 광역시도에 비해 채무비중이 양호한 경남도도 추경으로 3천억의 지방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의 실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산업과 정주여건, 복지모델을 기획해 중앙에 ‘상향식 역제안’하고, 중앙은 이를 심의해 쪼개기식이 아닌 포괄적 다년도 예산으로 승인·지원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안은 17일 제436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주요 정당 대표 및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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