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진행 이후 워킹그룹 운영은 행정의 시기적 적절성 의문

▲ 제주도의회 강정범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정범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시기적 적절성이 부족한 '뒷북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초지 원형 보전, 애월지역 물 부족 문제, 지하수 영향, 오수처리 적정성, 대기업 특혜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이후에야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갈등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열린 주민설명회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 절차”라며 "비공개 운영은 도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도 사회적 숙의의 과정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은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는 향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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