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를 상기…국회에 협력 촉구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 보듬고 삶과 명예 회복…국가의 책무

▲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다시 한 번 4·3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상기했다.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발이 묶인 4·3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년 전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되새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4·3 문제의 해결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2년 전 제70주년 4·3 추념식에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처리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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