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부터 토론회까지... '연구 중심 의정' 확립

▲ 경남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8건을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원 연구단체는 도의원들이 도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전문적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되어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은 지난 1월 26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과제로, 의원 연구단체별로 1건씩 추진됐다. 연구에는 경남연구원과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도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과제는 ▲경남형 청년복지정책의 구상-청년복지정책의 진단과 인구정착 관련 시사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남 고령층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 공연예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 분야 의정활동 방향 및 정책대안 ▲경상남도 공공영역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실태 분석 및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경상남도의회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연구 ▲체류형 관광거점 워케이션 중심 인프라 표준모델 연구 ▲경상남도 결혼이민자의 공공지역서비스 인력 활용체계 개선 연구 등이다. (붙임 표 참고)

특히 도의회는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학술 논문 심사에 버금가는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절률 10% 미만이라는 엄격한 기준 아래, 이번 상반기 용역 8건은 평균 표절률 4% 미만을 기록하며 높은 학술적 윤리를 확보했다.

올해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는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업지시서에 ‘AI 작성률’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해, 연구의 독창성과 신뢰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누리집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민들은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이번에 완료된 8건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총 101건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전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전·후반기를 통틀어 총 22개 연구회가 활동하며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간담회, 현지활동 등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해 왔다.

특히 2023년과 2025년에는 정책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연구 중심 의정활동의 구조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7월 1일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해 도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성과를 도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철저한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가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