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 차단 모색…정치보복 수사 우려도 추진 배경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입법독주·대선 불복 프레임 우려…일각 신중론도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법공약 반대를 이유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검찰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간 다층적인 충돌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한 데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촛불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남은 45일 동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서도 더는 후회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이유로 그간의 검찰 개혁 성과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이 다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주파수 맞추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심상치 않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오수 총장은 원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굴복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검찰개혁 재추진의 이유다. 잘못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처리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한 의혹 해소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구체화해나가는 시기인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워 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배반이자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날 오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향후 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후보들은 모두 검찰개혁을 중요 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