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 가결’

▲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첫 추경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대구시와 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2조 1,988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6,175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0억 200만 원 증액한 12조 1,987억 9,800만 원으로, 정부 추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98억 4,200만 원 증액한 4조 6,174억 6,500만 원으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 등을 재원으로 충당해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예산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외적 고유가 위기 속에서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적기 집행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성의 민생예산으로 예산편성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추경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세입예산의 97%가량이 정부 교부금으로, 순수한 의미의 대구시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전무한 실정임을 언급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현금성 지원 사업에 막대한 시 재정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민생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갈수록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이 교부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의존도 심화에 따른 세입 변동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은 이례적인 대규모 정부 추경에 따라 교육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교육 현장 지원에 있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모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했다”면서도,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불안정이 실물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정책의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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