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정 환수와 재투자 추진, 경자청ㆍ순천시ㆍ전남도 역할 강조

▲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신대지구 사업자 아닌 주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도민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신대지구는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재투자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행정의 공공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 온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가 경자청을 통해 순천시에 매입 의향을 전달했고, 순천시는 이를 받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이 여전히 주민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과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나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는 신대지구 준공을 앞두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만 머물러 있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투자 환수 방안과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다”며,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라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자청은 재투자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순천시는 개발이익 50% 환수 입장을 반드시 지키며, 전라남도는 두 기관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이 아닌 소수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개발이라 할 수 없다”며, “이제는 행정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때이며 경자청과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도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