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소나무 177만 그루 폭증, 1년 새 19.3% 증가에도 치료처분 27%P감소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국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모두 177만 2985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48만 6338그루보다 19.3%나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규모다. 재선충병 피해는 2021년 이후 다시 급격히 늘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지는 추세다.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조직 안으로 들어가 수분과 영양분의 통로를 막아 1년 안에 완전히 말라 죽게 만든다. 재선충은 주변으로 매우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잘라내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가 늘어나는 동안 감염된 소나무를 처리한 방제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26년 방제 조치를 끝낸 피해 나무는 전년보다 16.4%가 줄어든 111만 1472그루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 나무 중 처리를 완료한 비율을 뜻하는‘방제율’은 89.4%에서 62.7%로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발견된 피해 나무 가운데 무려 66만 1513그루가 처리되지 못한 채 산속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관리 기관에 따라 방제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을 맡은 ‘지방산림청’은 말라 죽은 나무의 99.9%를 처리해 사실상 전량을 치웠다. 반면 각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율은 61.9%에 그쳤다. 지자체 관할 소나무의 38.1%가 방치된 것으로, 지방산림청과 비교하면 방제율이 38.0%포인트나 낮아 지자체의 대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처리가 늦어져 죽은 나무들이 산에 쌓이면 2차 산림 재난 위험이 커진다. 산림청은 바짝 마른 고사목들이 산속에 남아있으면 불이 났을 때 마치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며 산불을 키우고 번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또한 나무들이 무더기로 죽어 뿌리가 흙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방제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담 인력 축소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예찰 결과나 방제 순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재의 부족한 인력 체계로는 확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이 피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베어내는 기존의 ‘추격형 방제’ 방식도 한계에 부딪혔다. 영세한 민간 방제업체들의 실력 차이가 큰 점도 부실 방제를 낳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자체에만 맡겨두던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면적 단위 관리체계’로 틀을 바꾸기로 했다. 전국 산림을 세밀한 격자로 나눈 뒤 인공위성과 헬기, 드론을 띄우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감염 의심 나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결과를 방제 계획과 예산에 연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을 깎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의 우리 산림 구조를 벌들이 꿀을 딸 수 있는 나무(밀원수)를 포함한 활엽수림으로 바꿔야 한다”며,“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활엽수를 심도록 유도하는‘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