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연 시 매년 5조 원 경제 손실 우려, 2월 국회 통과 총력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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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2월 특별법 통과라는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경원 의원은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통합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2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및 호남권 현안과 연계한 ‘정치적 합심’, ▲경북 북부권의 소외 방지를 위한 ‘포용적 통합 전략’,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주권 쟁취’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 사항들은 반드시 ‘특별법’ 조항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명문화된 자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통합은 시작됐는데 지원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순차적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시·도 집행부와 정치권의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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