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3만 원 제외된 대체교사 66명, "차별의 상징“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진보당 윤민호 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같은 일을 하는데 복지수당도 못 받는 대체교사, 이제는 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 북구2)은 현재 전남에서는 보육교직원 약 8천 명에게 월 3만 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대체교사 66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예산은 연간 약 2천4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입니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대체교사들은 이 복지수당을 단순한 3만 원이 아니라 차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호 의원은 대체교사 교통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체교사는 여러 어린이집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18년째 월 1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7만5천 원으로 삭감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출퇴근 거리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통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며 현실에 맞는 교통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민호 시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이어야 한다."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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