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5일차,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동탄 납치 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스마트 워치를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납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후속 조치를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목)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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