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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9,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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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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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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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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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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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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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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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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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잇달아 발간!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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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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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령연금 10년 새 2.4배 증가… 여성은 여전히 ‘반쪽짜리 수급’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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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상위 20% 업체가 50% 독식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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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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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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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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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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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송도, 30MW 이상 대규모 기업에 ‘출입금지’ … 80% 불허”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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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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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춘천·철원 유적 곳곳 '방치'…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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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보육활동보호센터, 16건 상담…사실상 개점휴업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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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