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00면 지하주차장 조성’ 조건부 약속, 장기간 착공 못해

▲ 박희용 부산광역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제33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의 장기 표류와 시민공원 일대 주차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부산시 복지안전망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민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사안 모두 계획과 대책의 숫자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① 시민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6월 개관한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시민공원의 주차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부산콘서트홀은 총사업비 약 1,107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부산의 대표 문화시설이지만, 정작 공연장과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1월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콘서트홀 건립을 심의하면서 시민공원 북동측에 4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의결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하 3층·400면 규모,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계획됐다.

2019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설계비 확보까지 마쳤지만, 이후 사업 중단과 위치·규모 재검토 등이 반복됐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설계비 확보까지 마쳐놓고 다시 위치를 검토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2025년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마저 중단됐다”며, 부산시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의문’과 ‘18개월 이상 사업 지연’을 이유로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과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공원 일대 주차대란 및 종합대책 관련'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 건립 지연이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일상적인 주차 불편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공원 야외주차장 487면은 학교 이전 건립공사로 2026년 1월부터 폐쇄됐다.

부산시 자체 수요분석에서도 2026년 시민공원 일대 주차공급은 871면인 반면 수요는 1,013면으로 142면이 부족하고, 2027년에는 부족 규모가 171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시민공원과 부산콘서트홀의 이용객을 현재의 주차 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부산시의 분석에서도 나타난다”며 “임시주차장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 서면·시민공원 일대의 교통·주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공원과 콘서트홀뿐 아니라 부전역과 주변 재개발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차·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및 사업 추진체계 관련'

특히 박 의원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한 원인으로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컨트롤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지하주차장 사업은 예산은 문화국, 공원 관련 업무는 푸른도시국, 실시설계는 건설본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이 나눠 담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콘서트홀은 이미 문을 열었지만 주차장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역할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문화국과 푸른도시국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조정하고 조속히 사업 방향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시민공원 인근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 시유지를 활용한 추가 주차면 확보 등 비용과 사업기간, 확보 가능한 주차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현실적인 대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주차장 예정부지의 오염토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일괄 처리보다는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재원확보 계획과 단계별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② 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대책 관련'

이어서 박희용 의원은 폭염이 더 이상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부산시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부산시 무더위쉼터는 현재 1,735개소로, 이 가운데 1,031개소, 59.4%가 경로당 등 특정계층이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미등록 경로당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존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언론보도 이후 일부 미등록 경로당에 민간 지원을 연계했지만, 박 의원은 “언론보도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독거노인·고독사 위험군 폭염 사각지대 관련'

독거노인을 비롯한 고령층의 폭염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정질문 자료상 지원대상이 전체 독거노인의 약 13%, 전체 고독사위험군의 약 5%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사업의 범위 밖에 놓인 위험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원사업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이미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위험가구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군 가운데 폭염 고위험군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무더위쉼터 접근성 관련'

장애인의 폭염 대응과 무더위쉼터 접근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무더위쉼터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계단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운 등 실제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애인을 위한 폭염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더위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장애인에게 위험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만큼, 경사로·엘리베이터·장애인 화장실 등 이동편의시설을 포함한 무더위쉼터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쉼터 지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무더위쉼터 관리 및 부산시 컨트롤타워 역할 관련'

박 의원은 폭염 대응 총괄부서인 시민안전실의 관리체계도 점검했다.

부산시는 무더위쉼터에 대해 ‘대국민 이용가능 시설로 별도의 이용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전체 쉼터의 절반 이상이 경로당 등 특정계층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여부와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총괄부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무더위쉼터의 실질적인 이용현황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연령대 온열질환 대응체계 관련'

나아가 박 의원은 폭염대책이 노인·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6년 부산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가운데 20대 남성이 포함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령이나 소속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위험군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전반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이 원활한지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시장에게 책임 있는 행정 촉구'

박희용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공원 지하주차장과 폭염 대책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폭염은 이제 이상기후가 아니라 부산의 여름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책이 몇 개냐가 아니라 그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로당과 장애인, 독거노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기존 취약계층 분류 밖에 있는 시민 누구도 폭염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콘서트홀 건립 과정에서 스스로 시민에게 한 약속이며 시민공원과 부산콘서트홀의 기능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더 이상 검토와 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실제 결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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