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반영불가 공문 보내

인천시 미추홀구 청사 [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짓는 7천억원대 사업이 부지 용도 변경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구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이미 많은 상업 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상업 용지 지정은 지양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상업용지 변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용적률을 1천% 이하로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꿀 계획이었다.

 

7천억원가량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사와 고층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지어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지 용도 변경도 할 수 없다.

 

주상복합단지를 짓지 않고 신청사만 건립하는 방안도 있지만 1천400억∼1천500억원 가량의 구 자체 재정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부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돼야 한다"며 "상업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용지 지정도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이 같은 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고했다.

 

사업 공모 지침서는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가 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에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전제로 공모를 추진한 것은 억지 행정"이라며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도 불가피해 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천시와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7천억원가량을 들여 현재 미추홀구 청사 부지(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고층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용 주차장,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짓는 내용이다.

 

내년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최종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한 뒤 2028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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