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에서 당초 누락된 승강기 철거비용 추가편성 논란

▲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눈속임 예산 편성”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눈속임식 예산 편성과 주먹구구식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17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구청이 제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사업의 추가공사비는 사업계획 및 검토 과정에서 부주의한 예산산정이 빚어낸 행정난맥상의 결과”라며 “승강기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승강기의 철거 비용을 당초 예산에서 산정하지 않은 탓에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된 승강기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비와 구비 등 총 1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중구는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승강기의 철거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항목을 누락해 총 사업비가 1억7,924만원으로 증액되며 4,800여만원의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구는 이번 제3차 추경을 통해 기 확보된 시비 3,600만원을 제외한 구비 1,2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1대만 우선 교체한 뒤 추후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예산추가 확보 절차 등이 필요해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은 울산지역 모든 전통시장이 선정을 간절히 바랄 만큼 인기가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안영호 의원은 “중구청이 올해 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을 위해 받은 견적서에는 기존 승강기 철거비 및 부가비용이 빠져있었는데도 이를 근거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공사를 앞둔 7월에서야 철거비 등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성남프라자측이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최초 사업비를 축소한 뒤 뒤늦게 추경 등을 통해 증액을 노렸던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추경예산을 통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증액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당 상인회장이 국민의 힘 소속 핵심 정당 관계자라고 알려진 만큼 공모사업 선정과 예산 편법 증액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가 누락된 것은 실무상 산정 오류로 고의는 아니었다”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이미 시비가 확보된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서 추가적인 구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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