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큰 세수전망 국가재정법 개정 통해 세입예산 경정 의무화해야

▲ 안도걸 의원, “올해 추가세수 45~55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원 전망”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7일 현안보고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수 변동 대응체계 마련과,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산업·규제·금융·재정 전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안 의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25조 2천억 원의 초과세수에 이어 20~3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초과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증가한 추가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해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세수결손과 초과세수 모두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 시 세입추경 편성을 의무화하고,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 재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자산·소득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전략사업에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현재 경제상황을 'AI 혁명에 따른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진단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성장률과 수출,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닌 AI 혁명이 이끄는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규제·금융·재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산업정책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넘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정책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정책은 AI 삼각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의 성공을 위해 국책은행과 민간이 함께하는 초대형 국가 AI 모험자본 공급 등 과감한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단기 재정건전성에 머무르지 말고, AI 대전환기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세적·선제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기회는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경제를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선제적 재정운용을 통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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