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세수 활용방안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7일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확대되는 세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과세수를 재정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및 AI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 미래 성장기반을 지키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안전판을 구축하고, 현재의 재정여력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기금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대구대학교 박승준 교수는 정부의 추가세수 산식이 단순하고 투명해 정책당국의 재량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와 세수기반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산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투자와 재정충격 대비에 사용할 재원의 배분 원칙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거시경제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하며, 초과세수를 AI 전환과 녹색 전환 등 인프라 투자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본부장은 초과세수를 우선 세수 변동성 완화에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과세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기금의 지출 시점에 수지 악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새로운 재정수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미래 대비 투자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 지원 공공병원‧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적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도걸 의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세수 변동성이 커지고 미래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곳에 적시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꼼꼼히 심사해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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