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병행해 연중 운영

▲ 동구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동구는 ‘정책은 책임있게, 행정은 투명하게’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6년 정책실명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 의사결정 내용 등을 공개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구는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주요 구정 현안사업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사업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작성해 동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되며, 사업 추진 현황과 담당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청은 동구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은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정책실명제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3건을 선정·공개했으며, 최근 5년간 총 154건의 사업을 공개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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