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50만개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 신속 준비하라"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및 입법 준비" 지시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유지·자구노력·이익공유 등 상응의무 부과"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했다[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고 전하며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 방침을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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