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단순 과태료 이상 강력한 조치 취해야"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와 관련해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며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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