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 회복의 첫걸음, 군수 공약사업 소상공인 곁으로

▲ 고성군, ‘소상공인 맞춤’ 무료 세무상담 창구 전격 운영 (읍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세무지원 강화에 나섰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크고 작은 세금 문제를 마주하게 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문 세무상담은 시간과 비용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고성군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해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소상공인 맞춤 세무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군청과 읍·면 어디서든 보다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상담창구 신설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간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세금이 어렵다”…소상공인 현장의 작은 고민에서 출발

소상공인들은 사업 과정에서 매출과 인건비, 임대료뿐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 문제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세목별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간단한 세금 문제조차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영세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따르고, 바쁜 영업시간 중 별도로 시간을 내 상담기관을 방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고성군이 이번 사업의 방향을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둔 이유다.

군은 2026년 8월부터 연중 소상공인 맞춤 세무상담 창구 16개소를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상담은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과 전 읍·면 세무업무 담당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국세는 군청 열린민원과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접점을 넓힌 것이다.

◈10년간 410건 상담 …‘마을세무사’가 든든한 기반

이번 사업의 든든한 기반에는 고성군이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지역 세무사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2016년 전국적인 제도 시행 이후 마을세무사를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0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국세 상담은 317건, 지방세 상담은 93건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취득세·재산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상담실 안에만 머물지도 않았다. 군은 매년 하반기‘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을 진행해 왔다.

세무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이번 소상공인 맞춤 세무상담 창구로 한 단계 확장되는 셈이다.

현재 고성군은 제6기 마을세무사로 하진복·김진옥·김동현 세무사 등 3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상담부터 전문 지원 연계까지…‘한 번 더 챙기는’ 세무지원

고성군의 소상공인 세무지원은 단순한 문의 응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선 군청과 읍·면 상담창구에서 기본적인 국세·지방세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상담의 깊이를 더한다.

신고서 작성이나 기장 대리 등 전문적인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에서 추진하는‘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각각의 지원책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상담 이후 필요한 지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이를 통해 세금과 관련한 단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실질적인 경영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 확대…“행정이 소상공인 곁으로”

고성군은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세무행정도 강화한다.

올해 11월에는 사전에 상담 수요를 파악한 뒤 대면상담 장소를 마련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가 등 소상공인들이 실제 영업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 생업 때문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현장 상담을 더욱 체계화한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해 정기적인 현장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수요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세금 고민을 행정기관 방문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세정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생 회복의 시작은 작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민선9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세금 문제처럼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불편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책만이 아니라, 당장 마주한 문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이라는 판단에서다.

군은 앞으로도 마을세무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 실적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접하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며 “가까운 읍·면과 군청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