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등 적극행정 방안 제안

▲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입주와 동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촉구했다.

위 의원은 “아산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되는 성장도시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때 개원하지 않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며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오가는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달할 만큼 수요도 충분하다"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이며,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의원은 ▲공동주택과와 아동보육과, 사업주체, 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말을 전했다.

“의원님, 저희는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들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 달라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을 지켜주는 행정에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이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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