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등 중장기 로드맵 제시

▲ 민선 9기 재정정상화 및 3회 추경예산안 브리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8월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행보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시했다. 신용한 도지사는 이날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중장기 재정 혁신 의지를 밝혔다.

충청북도의 현재 총 채무 잔액은 약 1조 3,866억 원으로, 지난민선 8기 4년 동안 업사이클링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조 26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6기(2,934억 원)와 7기(2,631억 원) 당시 2천억 원대였던 채무 발행 규모가 민선 8기 들어서는 7기 대비 3.9배인 1조 26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단기간의 차입금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선 9기 동안 매년 평균 1,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약 3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채무 중 4,360억 원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외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839억 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확충비 1,500억 원 등‘숨어있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누적된 재정부담은 주요 재정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의 2026년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얼마 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채무비율 17.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2022년 29.8%에서 2026년 27.3%로 하락하는 등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이 함께 약화되고 있다.
* (충북도) 당초예산 76,703억 원, 지방채(내·외부채) 13,866억 원
* (경기도) 당초예산 400,107억 원, 지방채(내·외부채) 70,415억 원(8.5일 보도)

이에 신용한 도지사는 취임 직후 제1호 결재로'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계획'을 결재하며, 현 상황을 단순한 세수 부족이 아닌 세출 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재정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계획의 목표는 “전략적 재정운용 대전환을 통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확립”이며,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인 신규 가용재원 700억 원을 확보해 민생·안전·미래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 구조조정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한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현재 4,360억 원에서 2,040억 원으로 50% 이상 감축한다. 도정 고유기능 유지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및 향후 회수될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고금리 외부채 우선 상환에 집중 투입해 지방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 완료 산업단지의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발굴·매각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도비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 국가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 세 가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을 '민선 9기 재정정상화 원년'으로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의 실행 원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실천 예산이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8조 790억 원)보다 약 5.2% 증액된 8조 5,01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6,632억 원, 특별회계는 8,383억 원이다.

도는 재정여건상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경비와 민생 관련 현안사업, 최소한의 민선 9기 공약사업 등 하반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고, 가용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투자,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50억 원을 내부 차입했다.

금번 추경 편성 주요내용은 ①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②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③민생지원 등 현안사업, ④국비 매칭 및 법정전출금, ⑤민선 9기 공약사업이다.

????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 △264억 원

▲ 우선,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내부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잔액의 12.1%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264억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 세부 감액사업으로는 사업 타당성 재정립이 필요한 구(舊)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100억 원, 사전 준비가 미흡한 충북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도청 대회의실 증축비 24억 원 등을 감액했고, 불용 예상된 79억 원을 감액해 민생안정 및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에 재투자했다.
‣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64억 원❶ (시급성 부족 및 중복 사업) △184억 원-구(舊)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100억 원- 충북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도청 대회의실 증축 △24억 원 등❷ (업무추진비) △86백만원(집행잔액의 12.1% 절감)❸ (불용액 최소화 등 자체절감) △79억 원- 사업계획 변경‧축소 △61억 원- 예산 불용액(률) 최소화 △18억 원

????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 839억 원

▲ 당초 미반영된 일반직 및 소방직 인건비 397억 원,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법정 최저적립액 충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을 증액하고,

▲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하반기 부담액 120억 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 도비분 101억 원, 옥천 농어촌기본 소득 도비분 130억 원을 편성했다.

‣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 839억 원- 일반직 및 소방직 인건비 397억 원-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매입비 120억 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도비분) 101억 원- 농어촌기본소득(옥천)(도비분) 130억 원


???? 민생지원 등 현안사업 : 1,048억 원

▲ 다음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도로안전정비사업 6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 원, 지방 하천 관리 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고,

▲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실용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밥퍼 사업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억 원, 학교급식 지원 68억 원 등 민생지원 현안사업을 편성했다.

▲ AI‧첨단산업 대전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3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20억 원,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AX실증산단 구축사업 4억 원,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 (민생지원 현안사업) 817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34억 원- 도로안전정비사업(정밀안전진단, 노후 포장도 보수 등) 6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 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12억 원- 지방하천 관리 7억 원, 산불감시원 및 헬기 임차 10억 원- 일하는 밥퍼(기타작업장 3개월분)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억 원- 학교급식 지원 68억 원, 의료비 후불제 1억 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원- 지방도511호선 석성교 보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64억 원 등‣ (미래 신성장 지원) 231억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3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20억 원-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7억 원-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4억 원,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3억 원-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2억 원 등

???? 국비 매칭 및 법정전출금 : 2,477억 원

▲ 또한,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 1,468억 원과 2025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 1,009억 원을 편성했다.

‣ (국비 매칭) 1,468억 원- 농어촌기본소득(보은) 193억 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사업 25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43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119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11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사업 74억 원- 버팀이음프로젝트 20억 원 등‣ (법정전출금) 1,009억 원- 조정교부금(일반‧특별) 583억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32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5억 원 등

???? 민선 9기 공약사업 : 125억 원

▲ 마지막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최소한도 이행을 위해 창업특별도 추진을 위한 창업포털 구축 3억 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0.3억 원,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비 12억 원 등을 신규편성했고,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도로망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 9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 (민선 9기 공약사업) 125억 원- 충북창업포털 구축 3억 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0.3억 원-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 12억 원-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 97억 원-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 전력손실 평가기반 구축 9억 원 등

신용한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당초 누락됐던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해 미완의 예산을 바로 잡는 한편, 도민의 안전‧복지망 강화와 충북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최소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예산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한 재정정상화의 첫발을 이제 막 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이 충청북도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충북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으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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