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 논의

▲ 세종시행정수도TF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재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15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 회의(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치환 행정수도TF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지방분권 관련 인사들이 참석(황웅환 세종YMCA 이사장, 백종락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홍석하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수석상무 등)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과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범국민 참여 기반의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도, 지방의회,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정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국적인 균형발전 연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 충청권 공동건의문 채택 및 공동결의대회 개최
◌ 국회 정책간담회·토론회·기자회견 등 입법 촉구 활동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국 서명운동 전개
◌ 학계·전문가 정책연구 추진
◌ 입법 지연 시 단계별 비상행동계획 마련 등을 검토했다.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폭넓게 형성하고, 충청권을 넘어 전국이 함께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조속한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협의체 출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서명운동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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