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개별형 6명·그룹형 9명 대기… 제공기관 추가 지정 촉구

▲ 마재광 의원 위원회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마재광 의원은 9일 열린 제10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제공기관 확충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마 의원은 26세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편지에는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기번호 7번을 받은 뒤 다시 절망을 느끼게 됐다는 사연이 담겼다.

마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은 잠시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깊이 잠들지 못한 채 직장과 자신의 건강까지 포기하며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잠시라도 안심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안전한 돌봄 기회”라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시에는 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그룹형 2개소, 24시간 개별형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간 개별형은 6명, 그룹형은 9명이 대기 중이며, 그룹형은 이용기간을 최대 65세까지 갱신할 수 있어 대기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마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마 의원은 청주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과 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기초자료 마련 △장기 대기 방지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및 공급 확대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마 의원은 “복지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만으로 가치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소수 시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지방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는 적정한 제공기관 수와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청주시가 가족들에게 대기번호가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제공기관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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