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 점검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이해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면교육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실습 점검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문 전 회사가 위법 요소를 모두 치우고 안전장비를 평소와 다르게 착용하게 한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환경이 드러나지 않는 점검은 의미가 없다”며 기습 방문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회사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지만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원하는 학교가 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실행이 제한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진로탐색교실 운영의 경우 올해 1,358개 학급이 신청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학급은 270개에 그쳤다. 시행률은 19.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 국장은 “예산 한계로 신청 학급 전부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특성화고별 진학·취업 중심 운영에 따른 지원 방식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취업 중심 학교와 진학 중심 학교가 구분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바우처 지원은 비효율”이라며 차등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국장은 “최근 취업률 기반 차등 지급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노동자로 현장에 나가는 만큼 전문성 있는 실질적 교육과 안전한 실습 환경은 필수”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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