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원청과 하청 모든 과정과 주체들 책임 물어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하며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의 무관심한 일상이 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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