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길들이기" "치졸"…'수사지휘권 폐지' 갈등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도 난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5 [인수위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발목을 잡으며 오만에 찬 '제왕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취임 전부터 독선과 오만, 제왕적 행보를 보여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윤 당선인을 향해 "공공기관의 자리를 놓고 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말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수사 기소를 한 윤석열 검찰처럼 원칙대로 하라"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일 뿐 아니라 국민이 쥐여준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며 "(윤 당선인은) '왜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자꾸 임명하려고 하느냐'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로 갈등을 빚은 법무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도 "치졸한 행태", "공직자 줄 세우기"라며 난타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주무 부처로서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벌써 제왕적 통치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것을 하려면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의석 비율 등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 이게 벌써부터 거론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법무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할 때 ABCDE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 놓으면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훈령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인수위가) 전망과 계획을 하는 것 같다"며 "헌법상 큰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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