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 공용폰 '하청 감찰' 의혹 관련 선거개입 주장 반박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엔 "법무부 조사결과 대검에 넘겨…감찰 진행중"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1.11.9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감찰과 관련해 "선거에 개입할 의사와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검의 '대변인 공용폰 하청 감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을 해 놓으니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 모양으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부·검찰·공수처가 총동원됐다"면서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뭐냐"고 추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 당의 후보도 법무부·검찰·여당이 자료를 공유하며 흠집 내려는 거대한 공작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 사건은 다 복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가 이 사건에 임하는 데 있어서 단 한치도 의심받을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료를 공유한 적도 없고 공작한 적도 없다"며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이 있지만, 저하고 자료 공유한 의원 계시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휴대전화에 대해 "그것은 사유폰이 아니고 공용폰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초기화돼서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다"며 "우려하듯이 언론에 대한 (감시)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런 취지로 당사자가 항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달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대검의 '대변인 공용폰 감찰'이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차원에서 일단 조사를 마쳤고, 결과를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며 "이 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27일 담당 수사 검사로부터 대전지검에 배당됐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통보한 검사가 이상현 당시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강 권한대행은 "김진혁 검사"라고 답했다.

 

이는 애초 11월 2일로 알려진 대전지검 배당 시점보다 앞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것이 사실상의 배당이라는 의미인지, 전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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