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예산집행의 칸막이와 꼬리표 없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 지원 필요”

▲ 신정훈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7월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20조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5극 3특체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고, 정부는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도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목전에 앞둔 상황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믿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의 긴급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통합지방정부의 빚잔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소멸위기’라는 중대한 시기에 통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방특화 산업의 육성,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SOC 투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칸막이를 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면 안될 것”이라고 통합정부의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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