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면 매물 나올 수 있다…전두환 호평 전혀 아냐"

"돈만 빌려주는 지원으로 소상공인 파산하게 생겼다…정책 혼용 필요"

사드 관련 "선택 강요당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 만드는 게 중요"

▲ 13일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13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제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사기를 엄정히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즉석연설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이유는 주가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강조하면서 "실물경제도 중요한데 금융이 더 중요하다. 일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할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 말고 주식투자도 해야 하고 부동산투자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포스텍의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와 관련해 "비상조치로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귀해 부담을 가중시키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한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자꾸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 주고, 제 대안이 합당하면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두환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자다. 호평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래서 광주 5·18 묘역에 갈 때마다 비석도 예외 없이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논리에 지나치게 빠져있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라며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상대 진영은 100%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옳다는 태도는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성주 지역을 방문했던 이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질문에는 "선택을 강요당하지 말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의지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앞서 경북 성주군의 한 민간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 행사에서는 "동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며 "이를 혼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서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 파산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주로 현금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했다"며 "현금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비쿠폰을 동네에서 쓰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방역 피해지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이재명표 정책'을 다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정도로 25조원을 하자고 했더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었다"며 "그런데 '더블'을 부른 분에게는 매표, 포퓰리즘 얘기를 안 하더라. 그것도 약했다 싶은지 '따따블(4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환영한다. 100조원을 추가지원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으로 50조원, 100조원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이날 논의 주제인 지역화폐와 관련해 기재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면서 지난해 자신이 맹비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례도 다시 꺼냈다. 당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가 이 후보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기재부가 줄이려니까 명분이 없지 않으냐"며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일부만 연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이동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대형유통매점에서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수직적 이동은 일부러 연구를 안 한 것"이라며 "사실 치열한 정치투쟁의 장이다. 예산을 77% 줄였는데 민주당이 열심히 투쟁해서 원위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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