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사건 수 넘어 접근성·관할면적 고려…안동지방법원 승격·안동가정법원 신설 촉구

▲ 안동시의회 김철현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동시의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김철현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국민의힘)은 9월 9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해 경북 북부의 행정 중심지가 형성됐지만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승격의 걸림돌로 관할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 형평성, 신설 비용 등이 제기돼 왔지만,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인구와 사건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는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있고 고령화도 빠른 만큼,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거리와 시간, 교통여건 등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 안동지원 부지를 활용해 증축이나 별동 건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의 일률적인 비교가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가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동시와 경상북도에도 이를 경북 북부 사법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핵심 과제로 삼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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