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인력과 예산 감축, 운영방식은 후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6년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인력과 예산 감축, 운영방식의 후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교육청은 학업부적응 학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일갈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서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47명에서 2022년 563명, 2024년 66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학업중단 사유 중 학교부적응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2024년 14명(8.0%)에서 2025년 35명(22.7%)으로 늘었고, 중학생은 2024년 8명(5.8%)에서 2025년 14명(19.7%)으로 증가였다. 고등학생 학업부적응의 경우에도 2024년 26명(7.4%)에서 2025년은 8월말까지 16명(9.8%)으로 증가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탐라교육원 꿈샘학교)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학업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적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2026년) 해당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감축됨으로써, 인력이 줄어든 만큼 업무는 남은 인원들이 고스란히 떠 맡게 되어 대안교육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학기제로 운영되는 것을 기수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원적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과거 도교육청에서는 기수제로 운영하던 것을 학기제로 변환했는데,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과거로 운영방식을 돌리는 것을 대안교육의 후퇴라 질타했다.

그리고 작년(2025년) 12월에 도교육청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했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치유형 학교로서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수제 운영보다는 최소한 학기제, 가능하다면 학년제로 운영해서 위탁 학생들에게 안정감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수제의 경우 기수와 기수 사이의 공백이 크고 매번 재신청과 적응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합한 체계가 아니며, 현재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학교 운영기간을 늘려주고, 12월 초, 중순에 끝나는 교육과정을 원적 학교의 일정에 맞춰 연장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수제 운영은 자칫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학업 중단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원적교 복귀를 전제로 하는 위탁 방식은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대안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된 결과인 만큼,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또한 기존 학기제로 운영되던 것을 기수제로 변경하며 과거로 후퇴하는 운영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학업부적응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 고의숙 의원

또한 교육감은 공약사항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설에 중‧고 통합 운영하는 제주형 대안교육 운영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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