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마다 입이 닳도록 외치던 이 슬로건이 2026년 6월 3일, 참담하게 무너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어제, 총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 강남구1곳,,광진구 1곳,송파구 12곳에서 오후 1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대기 하기 시작했다. 오후4시30분 이후 부터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이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생업을 접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용지가 올 때까지 무더위 속에서 한시간 이상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했고, 밤늦게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파행이 이어졌다. 기다리다 지쳐 끝내 발길을 돌린 이들의 버려진 권리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부른 행정 참사다.

이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 라며 선을 그으며 입장발표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3일 9시50분 "최악질들에 지배당하기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더니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서울개표 지금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는 엉터리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3일 밤 과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해체하라, 허철훈 사퇴하라" 고 외쳤다. 선관위에서 "투표율이 높아서 발생했다"는 어설픈 사과에 더욱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이 아주 크게 침해를 받았음이다.

강아지도 훈련을 하면 훈련하는 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눈치를 본다. 선관위는 국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유권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를 관장하는 엄중한 곳이다. 독립기관이라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 강아지는 주인을 안다. 선관위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자부만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잘해야 하지 않는가. 배분 하나도 못해서 어디에 써먹겠나. 회사라면 징계감이다. 이래서 부패하고 철밥통라고 하는 것이다. 반려견보다 못한 선관위 이제 징글징글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친 선관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측 실패'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인프라다. 밥 집에 밥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 밥 집이 밥 집이라 할 수 있는가. 선관위가 선관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용지가 부족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이 유권자 수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직무유기다. '남아서 폐기하는 비용'이 아까워 '모자라서 민주주의를 멈추는 리스크'를 택한 선관위의 안일함이야말로 반(反)민주적 태도에 가깝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의 늑장 대응이다. 이미 낮 시간대에 용지 부족 가능성이 상부 선관위에 보고됐음에도, 중앙선관위의 상황 전파와 추가 용지 조달은 거북이걸음이었다. 현장과의 소통 부재, 위기관리 매뉴얼의 부재가 결국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정쟁이 확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게 될것이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현 집행부는 물러나라
​국민이 투표용지 구걸을 위해 줄을 서는 서바이벌 게임을 만든 주역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문 한 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상투적인 말 한마디로 뭉개고 넘어갈 단계를 지났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뜨린 핵심 원인은 현 선관위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 '투표권 보장'이라는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한 선관위 현 집행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전원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인적 쇄신 없는 제도 개선은 또 다른 눈가림에 불과하다. 쇄신의 시작은 현 집행부의 퇴진이며, 그것이 주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면서 "투표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을 계도하기 전에, 투표하러 온 국민의 손에 쥐여 줄 종이 한 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선관위에게 민주주의의 관리를 계속 맡길 수 없다.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용퇴와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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