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돼 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빚어지는 혼선에 대해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밝히며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권력이 개입해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 수장이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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