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추경 중독 정권"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5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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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묻지마 추경' 편성"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9번째 추경"이라고 전하며 "문재인 정권은 추경 중독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을 편성해 왔던 정권이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다"며 "지난 3월 편성했던 1차 추경도 15조 원 가운데 절반밖에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나 추계 자료가 없다"며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춘 엉터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34조짜리 로또에 당첨됐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진 않는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은 생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하위 80%를 설정한 이유, 문화소비와 철도·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의 선착순 제공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1차 지원 대상보다 축소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1천조가 눈앞인데 추가 세수 31조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눈 가리기식 2조 국채상환 쇼만 벌여놓았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쿠폰을 남발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정상화 협상과는 별개로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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