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책 상식 수준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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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출처=연합뉴스] |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웃지 못할 일"이라고 전하며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고 전하며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헌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여권의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마치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며 "우리 대통령께 요구한다. 좀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을 두고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의 거짓말이 되고,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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