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후속조치 앞당겨 이행“
"경제위기 극복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 정세균 국무총리[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전했다.

또한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 달라"며 "장관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입증 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으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 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은 무인 단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안전법안 등이 있다"고 전하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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