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갑론을박 잘 알아…만병통치약 아니지만, 치열하게 논의해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4개 법안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총 1천460자 분량의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를 인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국민은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의원안·2건)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개를 열거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요청했다.

 

그는 또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며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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