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어업인, “출항할수록 적자” 실효성 있는 지원책” 촉구

▲ 경상북도의회 장명수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장명수 의원(포항2, 문화환경위원회)은 8월 3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동해안 어업인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초등돌봄교육에 대한 학교ㆍ지역별 격차 해소와 방학기간 학교ㆍ가정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명수 의원은 먼저, 영일만 횡간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면서, 18년간 표류한 사업이 국토부 대안 노선의 마련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까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줄 것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노선 확정을 비롯해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실시설계 착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2027년도 보상 및 착공비 800억 원을 국회 최종 예산안까지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영일만항 역할 확대 및 신공항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영일만항 접안시설 확장 적극 반영, 민자부두의 재정부두 전환 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투포트 경제권’을 구축을 위한 포항~신공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와 어획량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북 동해안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5년 전국 어업생산량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반면, 경북은 오히려 5.8% 감소했고 지역 수협의 연체율도 전국 권역 중 높은 수준으로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 어선 감척 보상체계 개선 및 보상단가 현실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수산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득 안정 및 생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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