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봐주기 기소＂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1 16:34:08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세금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 끼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것과 관련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 그로 인해 7천억원의 개·보수 비용을 공중분해 시켰고, 한국수력원자력 추산 5천652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전하며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백 전 장관 등이) 배임죄로 처벌받으면 그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와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라며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