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송통신 영역 융복합에 따라 별도 기금운용 실익 없어
전략적 콘텐츠제작 투자로 정보·방송통신산업 발전 이끌어야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이원화되어 운용되는 ICT기금의 통합과 함께 기금의 확대재편성이 필요하다”고 28일 지적했다.

ICT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말한다. 당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각 영역의 진흥을 위해 별도로 기금이 설치됐지만, ICT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로 인해 최근 두 기금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2015~2019년간 기금의 운용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사업 9건이 양 기금을 오가며 이관·통합되었고,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발표를 통해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지만, ICT기금통합에 대한 실무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ICT기금의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와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는 ICT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기금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렇게 조성된 ICT기금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함도 강조했다. 넷플릭스 등 국외자본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판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수익이 국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고,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형식의 제작 지원으로는 단순 흥행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치우질 우려가 있어,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ICT기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 국내 정보·방송통신산업 또한 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두 기금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금의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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