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 참고해 대책 마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전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주거 안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법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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