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서 교육부 장관 상대로 청년 주거, 국공립 어린이집, 교권 보호 문제 등 교육·돌봄 현안 매섭게 질타

▲ 김남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은 31일 열린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학 기숙사 수용률 정체, 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및 예산 불용,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보호 미흡 등 굵직한 교육 및 돌봄 현안을 조목조목 짚고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거론하며 교육부의 소극적인 기숙사 확충 정책을 매섭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 합계는 약 71만 원에 달하지만,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월 26만 원 수준으로 그 차이가 컸다.

김 의원은“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20.9%,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13.3%에 불과하며 2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수도권 부지 부족이나 대학의 재원 매칭(75%) 부담 등을 핑계로 삼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국토교통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 범정부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단, 동탄 등 신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른바‘어린이집 대란’을 언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김 의원은“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대기 번호가 100번대인 상황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의 최근 4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40%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수요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 택지 개발 및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 역시“수요 예측 조사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시계획 단계의 부지 확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매년 4천 건 이상 지속되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피해 교사 보호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실제로는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휴가 보장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 장관은“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센터 등을 운영 중이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대체 교사 인력 확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청년 주거, 보육, 교권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과제인 만큼,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