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은 재정안정, 채무관리, 미래성장 모두 잡는 재정배분의 황금률

▲ 원내대책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62.3조 원에 달하는 추가세수를 재정안정과 채무관리, 미래투자에 균형 있게 배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에는 162.3조 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모두 합한 131.6조 원보다 많은, 대한민국 재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막대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과거의 잣대를 넘어서는 비상하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활용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162조 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로 재정안정, 채무관리, 미래투자를 제시했다.

첫째, 세수가 풍부할 때 재원을 적립해 향후 세수결손과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재정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을 줄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AI·에너지·인재 등 국가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글로벌 기술·산업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은 재정안정과 채무관리, 미래투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과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추가세수의 64%를 미래의 세수결손과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하고, 28%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며, 8%를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며, 이를 “재정의 안전판은 두텁게 하고 국가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배분의 황금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가 풍부할 때 재원을 비축해 세수결손과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장치”라며 “재정안정·채무관리·미래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삼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12.5조 원의 국채 발행 축소는 내년도 적자보전 국채 발행액의 13%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확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 수준을 회복해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GDP 대비 적자비율 3% 이내 목표를 뛰어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망 역시 종전 58%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약 9%포인트 개선된다”며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빚부터 갚으라’는 단선적인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62조 원의 소중한 재정 여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재정은 더 튼튼하게 하고 경제의 성장판은 더 크게 키우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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