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을 방문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은 최악"이라며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7.6%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황 대표는 종로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창신동, 숭인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 4800만 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이 넘도록 동결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는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란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현재 골목상권 종사자와 7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분들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경기 회복 때까지 모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 지원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의 자금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금리를 절반 수준인 2.5% 이하로 낮추겠다. 대출금 상환 기간도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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