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상당한 문제 발견되고 제기돼"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천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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