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사람 따라가고, 사람은 환경 따라간다…제일 중요한 게 학교"

지방대 권한 이임·고등교육 특별회계엔 "대단히 좋은 생각"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직원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하면서 다수의 연구개발(R&D) 인력이 퇴사한 사례를 들었다.

 

이 장관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인식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의) 어떤 큰 원칙은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주시는 게 정말 지방 정부가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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