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히 정부 책임이라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법적 책임 명확하게" 강조

"확실한 사법책임 통해 유족 보상받을 권리 확보해야"

▲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2022.11.1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압사와 관련해 참모진에게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고 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무적 책임'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순방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정치적 책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상 규명 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선후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수사 결과나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이 장관을 특정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어떤 경우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그것을 왜곡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에 책임을 묻고 따지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오전 성남 서울 공항에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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