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실태조사…45%가 '노동인권 침해' 겪어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 중·고등학생의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지난해 서울 학생 2천614명과 교원 1천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7%로, 2021년 전체 학생 42만6천68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07명에 해당한다. 2018년 조사(15.9%)보다 8.2%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 성별로는 남학생 9.1%, 여학생 6.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주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을 가장 많이 했고, 다음으로는 전단 돌리기(28.2%)와 뷔페·웨딩홀 안내·서빙(27.2%), 배달(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복수응답)으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7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회 경험을 위해서'(51%)라는 응답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응답자는 44.6%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31.2%)이 가장 많고,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 체불(12.9%) 순이었다.

 

회사 사람 또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 8.4%에 달했다.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을 그만뒀다'는 비율이 43.5%였으며 '참고 계속 일했다'는 비율도 33.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0.9%로 높지 않았으나 2018년 조사(10.5%)보다는 높아졌다.

 

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 49.1%, 일반고 47.5%, 직업계고 90.9%다.

 

상담사들의 인터뷰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0%가량으로, 역시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담사, 멘토, 학교밖 청소년 지도자 과정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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